제40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지급정지 해제 · 절차
지급정지해제, 이 순서로 바로 움직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로 신고되면 명의인의 계좌가 먼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 01확인
지급정지 통지 내용 확인
어느 입금 때문에, 언제부터 정지됐는지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는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급정지 통지정지된 계좌 - 02정리
해당 입금의 경위 정리
그 돈을 왜 받았는지(물품 대금·거래 대가 등) 보여줄 거래 내역과 대화를 정리합니다.
거래 증빙상대와 나눈 대화 - 03이의
이의제기 검토
정당한 거래였다는 자료가 갖춰지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출 순서와 서류는 태청이 안내합니다.
소명 자료이의제기 - 04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비용과 기간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민사 절차비용·기간
지급정지해제,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통지 내용과 거래 내역을 보고 해제 대응 순서를 바로 안내합니다.
Checklist
지급정지해제, 골든타임에 할 일
정지된 경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1통지 내용과 거래 내역부터 상담으로먼저
법무법인 태청에 연락하시면 지급정지 통지와 해당 입금 내역을 보고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순서를 안내합니다(24시간 접수).
- 2해당 입금의 거래 증빙 모으기먼저
그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줄 거래 내역, 주문·배송 기록, 상대와의 대화를 저장해 두세요.
- 3돈을 다시 보내라는 연락 주의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연락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 4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위부터 정리
조사 전에 입금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일관됩니다. 준비할 내용을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지급정지해제 상담 전 준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지금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상담하며 정리합니다.
- 지급정지 통지(문자·서면)
- 정지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 해당 입금의 거래 증빙(주문·계약·대화)
- 입금한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
- 경위 메모(날짜순)
Legal Team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살피는 태청의 변호사들
법무법인 태청의 구성원과 주요 이력을 소개합니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법학과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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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지급정지해제, 전체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늦을수록 피해금은 빠져나갑니다. 증거 확보부터 지급정지·고소·가압류·회수까지.
사건에 맞는 절차를 바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진행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통지·거래 내역 확인
우선 검토지급정지 통지와 해당 입금 내역을 확인해 정지된 경위를 파악합니다.
02
소명 자료 정리
우선 검토정당한 거래였음을 보여줄 거래 증빙과 대화를 정리합니다.
03
이의제기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제기 절차와 제출 순서를 안내합니다.
04
민사 절차 검토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고 비용과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Legal Basis
지급정지해제 사안에서 검토하는 법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 절차에서 주로 살펴보는 근거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계좌·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와 처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해자에게 돌려줄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민사 절차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FAQ
지급정지해제, 자주 묻는 질문
Consultation
지급정지해제 상담,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연락처만 남겨도 접수됩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금 남겨주시면 접수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 피해 유형과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 빨리 파악합니다.
- 이름 없이 접수 가능상담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는 필요합니다.
- 24시간 즉시 접수늦은 시간에도 카톡·온라인으로 지금 남겨주세요.
- 서초 법조타운 소재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2, 1·2층(서초동, 승소빌딩)